어린이집·유치원 및 산후조리원 필수 세무 지침: 보육 용역 면세와 사업장 현황신고

1. 영유아보육법 인가 어린이집·유치원 보육료 및 산후조리원 산후조리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

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,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,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및 산후조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. 다만, 특별활동비 외에 별도로 제공하는 마사지, 외부 교재/교구 판매 수입은 과세 전환 여부를 정밀 판정해야 세무 추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2. 매년 2월 10일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수입금액 제출 및 보육 교직원·간호사 인건비 정산

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원장님 및 대표자는 전년도 보육료, 정부 지원 보육 수당, 산후조리 이용료 수입금액과 매입 세금계산서, 교직원 및 간호사/조산사 인건비 명세를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서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. 2월 현황신고를 이행해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가산세 부과 위험을 막고 누리과정 보육료 수입을 적정 소명할 수 있습니다.

3.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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